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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권성동, 이진숙 탄핵 기각에 "이재명 집권시 괴벨스처럼 방송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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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탄핵 남발 입법독재 민낯 드러나…헌재, 심판 지연시켜 민주당 정략 허용"

머니투데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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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위원장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며 "헌재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시켜줬다"고 했다.

그는 "172일 방통위 마비 결과가 어떤가. 방통위가 현행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으니 지난해 말 12개 사업자 146개 방송채널이 재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로 국정이 마비된 결과 KBS1, MBC, EBS와 같은 146개 채널들이 지금 무허가 방송 중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잼 세력이 29번 남발한 탄핵 중에 6건, 20%가 방통위 탄핵"이라며 "이동관 위원장을 세 번 시도 끝에 사퇴시켰고 김홍일 위원장도 자진 사퇴시켰고, 이상인 부위원장도 직무대행으로 탄핵해서 자진 사퇴시켰고, 여섯 번째 이진숙 위원장을 취임 3일 만에 탄핵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그토록 집중한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이라며 "지금 과방위에서 가짜뉴스 청문회를 열어서 방송사와 포털 관계자까지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언론 장악 시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선전 장관 괴벨스가 처음 한 일이 언론사 통폐합이었다"며 "지금도 방송 장악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어떤 일부터 하게 될 것인지 괴벨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연히 기각되었어야 할 이 사안에 대해 문형배, 이미선, 정경미,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4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만든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에 대한 책임을 이틀 근무한 이진숙에게 물은 판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박성재 법무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소추 심판도 속도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72일 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방통위 업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한 노력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민주당도 헌법상 권한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몫 3인 추천에 앞장서 주시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당연한 결정"이라며 "취임 후 일을 하지도 않은 분을 어거지로 탄핵시켜서 사실상 방통위를 장기간 마비시켜놓은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분명 사과해야한다. 이 단순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미룬 헌재에도 상당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그 이후 민주당이 방통위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부 고위직을 탄핵했다. 예를 들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장관을 19번이나 탄핵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의 국정 마비 시도였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탄핵소추를 당해서 헌재에 가 있었는데 그동안 전혀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급진전되니 마지못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도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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