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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트럼프 정부 "이민 단속에 협조 안 하는 '피난처 도시' 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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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요청 거부한 사람 기소 거부하면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 경고

시카고·뉴욕·라스베이거스 등은 "이민 신분만으론 체포 집행 지원 안 해"

뉴스1

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주(州) 티후아나의 국경 검문소 전경을 촬영한 사진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윤형 철조망이 쳐져 있다. 2024.06.0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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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 및 주(州) 당국을 기소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에밀 보브 법무부 차관 대행은 권력 분립에 관한 헌법 조항을 인용해 "연방법은 주 및 지방 행위자가 합법적인 이민 관련 명령에 저항·방해·불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잠재적 기소를 위해 그런 위법 행위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내 소위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역들은 주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다. '시 직원 등이 연방 이민법 집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로스앤젤레스(LA)가 대표적이다.

보브 차관 대행은 3쪽 분량의 메모를 통해 "이민 단속 활동에 관여하는 연방 당국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등 행정부의 이민 이니셔티브를 방해하는 법과 조처는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가 이민 당국의 지시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을 기소 거부할 경우, 법무부에 "긴급 보고"가 들어갈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됐다.

그는 과거 FBI 및 다른 기관들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의 신원 정보,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한 파일을 검토"하고 이를 국토안보부에 넘겨 추방하기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직후 미국-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출생 시민권 폐지했다.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앱인 'CBP One'의 일정 예약 기능도 제거됐다. 그는 대선 기간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민자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빠졌다. 베네수엘라에서 두 아이와 함께 6개월 전 간신히 미국 땅을 밟은 네디(35)는 CNN에 "우리가 머물 수 없을까 봐, 다시 보내질까 봐 걱정된다"며 추방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놨다. 보복에 대한 공포로 끝내 성을 밝히지 않은 그는 "살아남지 못한 친구와 가족을 남겨두고 떠났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다.

학교와 교회도 더 이상 이민자들에게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불법 이민자를 표적 적발해 온 미국이민세관집행국(ICE)의 집행 조처를 강화해 학교와 교회 등 민감한 장소나 그 근처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해당 지역에서 체포를 수행하려면 보다 많은 행정 절차가 요구됐다.

시카고·뉴욕·라스베이거스 등 도시 당국은 정부의 방침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시카고 경찰국은 "이민 신분만을 근거로 연방 이민 당국의 집행 조처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민자 관련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뉴욕시 에릭 애덤스 시장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사법 집행은 범죄자에게 집중돼야 한다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뉴욕시의 모든 사람은 교육·의료를 받고 신앙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법 집행이 "우리 도시나 국가에 와서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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