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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극우냐 외연 확장이냐…與, 민생 정치 속 과도한 '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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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 행보 가속화…'조기 대선' 염두 관측
극우 세력과 결별 필요성…권영세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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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노후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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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설 연휴를 앞두고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밑바닥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도 끌고 가고 있다. 일각에선 정당 지지 성향이 불분명한 중도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후보장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인 노인이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하는 상황을 짚으면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소득 활동도 장려해 복지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경제 활동으로 미미한 소득이 발생해도 탈락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연금 제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 지방으로 옮겼을 때도 연금 수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생존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귀향·귀촌으로 삶의 질 향상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한 논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이 총재와 비공개로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다. 국민의힘은 670조 원의 예산 중 올해 1분기에 배정된 예산 40%를 조기 집행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부양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이다.

나아가 추경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민주당에 주장에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법' 재발의 방침을 두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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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당 안에서 중도층을 끌어안는 외연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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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국민 지원금 정책을 두고 "일괄적 현금 살포의 경우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낮은 재정 승수 등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대표가 무리하게 포퓰리즘적인 지역화폐를 추진하려는 이유가 혹시 조기 대선용 현금 뿌리기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생 주도권을 쥐면서 동시에 민심을 선점하려는 여야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를 겨냥한 전략에 가깝다. 특히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당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반등세가 뚜렷하고 민주당은 줄곧 내림세다. 진보와 보수가 극단적으로 갈린 상황에서 중도층을 확보하려는 여야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유지하며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최근 적극적인 민생 행보 등 여러 정황상 조기 대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정권 유지론에 대한 경쟁력이 확인된 만큼 외연 확장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내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당 의원도 <더팩트>와 통화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을 되새겨볼 때"라면서 "극우화하는 인식을 강화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세력에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극우 인사와 유튜버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도부의 시각은 다르다. 권 위원장은 이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소위 강경한 우파하고 거리 두기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세력하고 특별히 거리를 두거나 말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행동 등은 단호히 거부하면서도 합리적 주장에 대해선 수용하는 등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일부 강성 우파 성향의 유튜버들한테 설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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