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여론조사기관 협박해 유리한 결과 나오게 하려는 것"
민주 "여론조사 정확성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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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22.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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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여야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여론조사 관련 특별위원회를 꾸린 것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여론조사 특위)는 전날 첫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개별 여론조사마다 조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은 '여론조사 검열 시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의 이연희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명태균씨 사례와 같은 여론을 교란하는 교묘한 여론조사는 모니터링하기로 (특위의)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여론조사의 왜곡·조작 문제와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여론조사기관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고, 언론에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조사 방식을 단일화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정 혐의로 제재를 받는 기관에 대한 영구 퇴출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선관위 관리 지침에는 분석 전문가 3명을 포함해 상근직원 5명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대표자의 친척이나 배우자가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해 여론조사기관의 인적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선관위에서 언론 공표 여론조사는 단일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며 "예를 들면 전화 면접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안심번호 등이 있는데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여론조사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또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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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2025.01.22.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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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위협이고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어떻게 여론조사를 본인들이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나"며 "즉각 포기하길 바란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여론은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당이든 국가든, 기업이든, 본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며 "본인들에게 여론조사가 불리하다고 신빙성에 지나치게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심지어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사후적으로 여론조사를 평가해 본다는 취지를 넘어서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을 향한 협박이 아니고 국민을 향한 위협과 협박이다.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시스템 전체를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여론조사 특위를 규탄했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더라도 여론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중립성도 기대할 수 없는 당내 특위로 직접 검증하겠다고 나선 목적은 여론조사 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커뮤니티와 카카오톡을 통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더니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을 압박해 기어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동시에 눈과 귀도 가리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전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각이나 표현을 검열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포와 감시가 일상을 지배하는 빅브라더의 잿빛 미래를 꿈꾸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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