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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의원 끌어내라 안 했다” 윤석열 주장 판판이 반박된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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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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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내놓은 주장들이 판판이 반박됐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했다’? “저녁 10시53분 통화”





지난달 6일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여야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처음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통화 시각(저녁 10시53분)과 함께 다시 공개했다. 하루 전 헌재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홍 전 차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윤 대통령에게) 누구를 잡아들이냐고 묻기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에 문건 안 줬다’? “그 시각 김용현은 합참에 있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반박당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전 장관을 보좌한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게 내란 당일 밤 김 전 장관의 행적을 자세히 물었다. 김 보좌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12월3일 밤 11시10분까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렀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장에서 최상목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으로 지시한 시각은 밤 10시43분으로 추정된다”며 “최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문건을 받은 게 확실하고, 대통령 발언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김용현과 수사 입 맞췄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2월6일 저녁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김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전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했는데, 이때 김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 후에 말하겠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했다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12월6일에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윤 의원은 “김 전 장관은 이후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과 통화하고 검찰에 자진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셀프 출석’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티에프’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고 활동 내용을 다섯 차례 상부에 보고했다”며 “사이버 내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5월 국방부 심리전 조직을 폐지하고 심리 작전 금지를 지시했는데 사이버사가 이를 어기고 인지전·심리전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2023년 ‘윤 생일파티’에 군부대도 동원





2023년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겸 윤 대통령 생일파티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군부대까지 동원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에 국군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 90정보통신단이 참여해 합창 경연대회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호처 대테러팀에 헬멧·전투복을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를 휴대하라고 지시했느냐’는 윤건영 의원의 물음에 “경호 기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김 차장은 끝내 답변을 피했다.



엄지원 신민정 김채운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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