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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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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튿날 중국에 추가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취임 첫날 그는 멕시코, 캐나다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관세뿐 아니라 자국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징벌적 세금’ 방침도 내비치는 등 세금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뜻을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21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일괄 관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동안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25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 상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0% 추가 관세는 자신의 첫 임기 동안 3천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의 이 관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도 재차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 이외 다른 조세 제도도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적극 이용할 뜻을 내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를 통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대국 기업 등에 대한 보복성 과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각서는 대통령이 미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외국의 차별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면 미국 내에 있는 해당국 기업이나 시민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 없이 세율을 두배로 높이도록 규정하는 약 90년 된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공개한 또다른 각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합의에서 빠지겠다고도 선언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 참여했던 에버렛 아이젠스탯은 이 각서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뿌리를 내릴 세금과 무역 정책의 통합”이라고 말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각국은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중국 쪽 입장을 표명했다”며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항상 생각한다. 중국은 항상 국가 이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2월부터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캐나다는 그에 대응할 것이며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베이징/김원철 최현준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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