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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윤 대통령 '불출석' 이상민 '증언 거부'…여야,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서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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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발부에 여 "대통령 망신주기" vs 야 "헌재는 출석"

야 "군의 북풍 유도설" 의혹…여 "제보로 군 실추시켜선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안규백 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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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항섭 이창환 기자 =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핵심 증인인 윤석열 대통령 등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했다. 이에 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당이 반발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2일 첫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거수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은 11인, 반대는 7인이었다.

발부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 증인 채택에 관해선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합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체포, 구속돼 있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닌가"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접견을 금지하고 가족 면회도 불허하고 서신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강제 구인하려는 의도가 뭔가"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피고인 윤 대통령은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과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발언한 뒤,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또 안 의원은 "다수의 증인이 건강상, 구속기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불출석했다"며 "불출석한 인원 중 윤석열, 김용현, 김용군, 곽종근, 문상호, 구삼회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고 말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의 있다'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반발에 나섰으나,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이 거수 표결을 통해 가결됐다.

여야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의 증언 거부를 두고도 대치했다. 이 전 행안부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 당시 자리에 앉아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의원들의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질문을 하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의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법상 권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주진우 의원도 "증언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증인에 대해 어떠한 압박을 해서도 안된다"며 "마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백하는 것이다 식의 이야기를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야가 대치하는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신원식 국가안보실 실장을 기다리던 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 전 장관이 반응하자 "말을 하실줄 아시네"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여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또 야당이 '군의 북풍 유도설'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이 합당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육군항공사령부 예하 부대 12항공여단 소속의 아파치항공대대가 작년 한해에만 7~8회가량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을 했고, 북한군 최전방 초소(GP) 정찰 임무 등을 수행했다고 제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풍 유도 의심의 근거는 비행 항로가 평상시와 달랐다는 것"이라며 "평소에는 비무장 상태로 비행하는데 실무장 상태로 비행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국정조사지만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면 안된다"며 "제보 하나만으로 군의 정상적인 경계 활동을 북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합당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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