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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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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인하 필요성 언급
"정치권 개입은 조심해야" 비판
전세대출·디딤돌·버팀목 등 포함
DSR 미적용 대상 소득심사 강화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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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총량을 경상성장률 증가율(3.8%) 범위 내로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며, 구체적인 대출심사는 은행 자율로 하는 3가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어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경상성장률 범위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은 4~5월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DSR 미적용 대상인 전세대출과 정책성 대출 등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다. 기존 DSR 산출에서 제외됐던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도 내부 관리목적 DSR에 포함해 전체 가계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내부관리 목적 DSR 산출 결과를 받아본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인식됐다"며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 내부관리용 DSR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성 대출의 올해 공급 수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마지막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나 폭을 보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부분에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산은에 별도기금 설치, 첨단산업 지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반도체 기업에 대해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출 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낮은 금리로 대출하면 이자가 줄어들지만 이자비용은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영향을 준다"며 "대출 프로그램이 갖는 제약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시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측면에서 대출보다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금 설치와 관련,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 부분에 있어서 보폭을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조치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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