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핵심 역할 레거시미디어 침몰시켜”
최형두 의원 “여야, 언론단체 함께 개혁 모색”
저작권 언급 없는 AI기본법 보완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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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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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뉴스 포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레거시미디어를 침몰시키고 있는 뉴스 포털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 초청 대표자회의에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방패 뒤에서 거대 뉴스 포털이 뉴스 유통을 장악하면서 양질의 뉴스가 급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에 유통업자인 네이버가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언론이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신협 등 권위 있는 언론단체와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최초로 AI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도 AI기업들이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AI모델 학습 ·훈련 과정에서 사용한 데이터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AI법은 언급조차 없다는 지적도 회의에서 나왔다.
최 의원은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뉴스 포털들이 최근 잇단 개편을 통해 모바일 홈피드(검색홈 하단 추천 콘텐츠)에 레거시미디어의 콘텐츠와 개인들의 콘텐츠를 섞어 배치함으로써 연성 뉴스 소비를 조장해 언론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양대 포털이 약속한 아웃링크제(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서비스 방식을 바꾼 다음의 경우 포털 안에서 언론사 기사를 보는 ‘인링크’ 기사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포털 독자가 언론사 페이지에 직접 도달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 네이버는 2023년 초 언론사들에게 약속했던 아웃링크 선택제를 독단적으로 철회한 뒤 이에 대한 비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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