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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수)

트럼프 신설 '대외수입청' 실체성 있나…전문가들 "브랜딩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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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첫날 "대외수입청 신설 검토" 지시

관세 통한 수입 증대 효과, 소득세에 비하면 작아

관세 미국 수입업체서 징수…"실체보다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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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수입청 신설 검토를 지시하면서 실체성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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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외수입청 신설을 발표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들은 기존 관세 담당 대외수입청에 실체가 있기보단 일종의 '브랜딩' 일환일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에 관세 및 기타 대외 무역 관련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수입청(ERS)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취임사에서도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시스템을 즉시 정비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모든 관세, 세금 및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인들 세금으로 다른 나라만 배 불리고 있다며, 이젠 외국에 막대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해 미국인을 위해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및국경보호국(CBP)에서 통관 절차 감독과 관세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은 1789년 재무부로 설립됐지만,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토안보부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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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조치 및 행정명령 78개를 무효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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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립되는 대외수입청이 기존 CBP 업무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CBP는 관세 수입 징수와 함께 식품 안전 감시, 지식재산권 집행, 농작물 검사, 강제 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선별 등도 맡고 있다.

정부 기관 신설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수입청을 어떻게 설립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세 부처 장관들에게 "대외수입청 설계, 구축 및 실행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조사하고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관세 수입 증대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미국 정부가 징수한 무역 관세, 세금 및 수수료는 2018년 416억 달러(약 60조원)에서 2022년 1118억 달러(약 160조 4500억원)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019년 외국산 금속, 태양광 패널 및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관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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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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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임기를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산 제품엔 10%를 가산하겠다고 했다. 21일 기자회견에선 내달 1일부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다.

전날 약식 기자회견에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에 내달 1일부로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유럽연합(EU)과 무역에서도 수천억 달러 규모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관세를 통한 수입 증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은 지난 회계연도에서 소득세와 급여세로 4조2000억 달러(약 6030조원)를 징수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한 "막대한 관세"로 인한 수입은 수천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히려 관세가 미국의 재정 적자는 감소시키겠지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의회예산국은 최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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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 보이고 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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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관이 '대외'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징수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수입업체는 정부 전자 결제 시스템에 가입하는데, 미국으로 상품을 들여올 때 은행 계좌에서 관세 수수료가 자동 공제된다. 국적과 관계없이 등록할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업체는 미국 기업이라고 한다.

리처드 모지카 관세 전문 변호사는 NYT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인 '외국 출처에서 오는' 관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을 야기했다"며 "미국 수입업자가 아닌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어떻게 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적 성향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경제·무역 담당 부소장은 "실체보다 브랜딩이 더 중요하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브랜딩"이라며 "트럼프가 이 기관을 '외국인이 관세를 내는 기관'이라고 부르더라도 미국인이 실제 관세를 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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