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산 조기 집행 집중, 이창용 총재는 신속한 추경 강조
이 총재, 추경 빨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관련 논의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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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을 이끌고 한국은행을 방문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경제 현안을 주제로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한 지 이틀 만에 열려 관심이 쏠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 및 현안 보고' 사전 환담에서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창용 총재님께서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2%대라는 안정적인 물가를 보여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 정치권의 불안이라든가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그리고 프랑스, 독일 등 그런 정정 불안, 유럽연합(EU)의 전쟁 불안 등으로 인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통화 신용 정책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대내외 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잠시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조기 집행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추경안 편성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 총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존 1.9%에서 1.6~1.7%까지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면서 최근 정부의 15조~2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2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날(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편성 논의를 국회와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정이 추경 편성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추경에 대해서 한은 총재가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다"라며 "그 결과 예산 조기 집행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일이라는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에선 연말까지 봤을 때 추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언급하셨다는 식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는 추경을 먼저 하자는 것보다도 추경에 대한 계획이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아서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대책을 한은에 전했냐는 물음엔 "이 총재가 정치적 충격 때문에 불안해지고 경기도 침체되는 면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고 당은 공감하면서 빨리 정국과 국정을 안정시킨다는 목표를 드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번 만남에서 국민의힘과 한은이 나눌 수 있는 중요 주제는 '추경'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민주당과 6대 은행장과의 간담회는 민간 영역의 플레이어들을 부른 것이어서 부적절했는데, 중앙은행은 정치권이 만날 수 있다"라며 "만나도 독립적인 중앙은행에 금리를 낮추라고 이야기는 못 할 것이고 한은 총재에게 할 이야기는 추경 쪽"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 편성을 하려는데, 돈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면 한은에서 빌리든지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주택기금 쪽을 손대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났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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