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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작년 세수결손 30조 크게 웃돌 듯…국세청장 “세정 환경 만만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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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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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들을 만나 “잇따른 세수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이나 납세 시스템 개선, 고액 불복 체납자 대응 등으로 ‘국가재원 조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지난해 9월 정부의 재추계 전망보다 많은 30조원을 크게 웃돌게 확실시되고, 올해 세수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다.



강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강 청장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정 환경은 정말 어느 때보다 만만치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저부터 ‘뭐라도 하겠다’는 각오로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청장의 발언은 2023년 56조원, 지난해 약 30조원에 이어 올해마저 적잖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거란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나왔다. 아직 최종 결산 전인 지난해의 경우 연간 세수결손 규모가 기재부의 지난해 9월 재추계 전망치 29조6천억원보다 많아져 30조원을 넘길게 확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부가가치세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조9천억으로, 지난해(329조6천억원) 대비 13.1%나 많은 상태다. 최근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달성하기엔 무리한 세입 예산이란 평가가 많다. 정부가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이뤄지면 대규모 세입 경정(세입 예산 조정)을 피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날 국세청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하겠다”며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우선하여 세수를 관리해가겠단 뜻이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은 최근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에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도 포함시켰다. 과세관청 감정평가에 더해 자발적으로 납세자가 해 오는 감정평가까지 합치면, 이번 제도개선만으로 약 1조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되는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도 마쳤다. 지금까지는 과다공제의 상당부분을 사전에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 또한 납세자의 사후 가산세 부담 완화와 함께 추가 세수 확보로 이어질 거란 설명이다.



한편,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는 지난 2021년에는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지난해 약 1만4천건(잠정) 이뤄졌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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