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자문위, 개편방안 권고안 발표
인구감소·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등 심화 전망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광역 시·도 통합' 권고
"개편안 종합 이행을" 입법 등 후속조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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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남구 문현동 빈집 밀집지역; (사진=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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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 시·도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30년 된 행정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권고안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행정 체제는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5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했으며, 미래위는 지난 8개월 간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해왔다.
미래위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로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국내 총인구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라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는 약 2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위는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더 많은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면서 2052년에는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경우 58%가 수도권에 밀집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현 위원장은 이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 심화, 주거·고용 불안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205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 비수도권 '도'(道) 인구의 46.9%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식기반 산업 확대에 따른 수혜 지역이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 한정돼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지속되고, 1차 산업 쇠퇴에 직면한 비수도권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게 미래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실질적으로 시·공간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와 생활 패턴이 대도시권 중심으로 바뀌고, 이는 도시 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지방행정체제는 인구와 경제력이 성장하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 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지방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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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해 5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하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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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초광역권을 형성하고, 전국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광역 시·도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통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제시했다. 현재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이 시·도 간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홍 위원장은 "광역 시·도 통합은 지역이 주도해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 2계층을 유지하고, 정부는 권한을 적극 이용하는 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 통합은 인구감소 정도가 적은 시·군 통합뿐 아니라 초광역적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자치구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다.
미래위는 시·군·구 통합 역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정부는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광역시와 맞닿은 시·군 간 구역 변경의 경우 행정 구역이 달라 주민 불편이 큰 지역과 편입 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특례시와 대도시가 권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읍·면·동 하부행정기구 체계를 읍(농촌)·동(도시) 등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의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 대책 등이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며 "개편안은 개별적, 단편적으로 적용돼선 안 되고,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위의 개편방안 권고를 접수해 관련 법과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달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지원단을 설치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행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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