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단독 체제’ 정부효율부...이름도 DOGE →USDS로 바꾼다고?

행정명령 통해 정부효율부 구상 공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될 전망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 웹사이트 화면. 도지코인 상징 그림이 첫 화면에 등장했다. [DOGE 웹사이트]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화제를 모은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얼개가 일부 공개됐다. 최근 정부효율부는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갈등으로 머스크 단독 체제가 됐다. 공식 명칭도 바뀔 예정이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행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손짓을 하고 있다. [AFP]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서명한 행정명령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효율부의 구조 등을 분석했다.

백악관에 공개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정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USDS) 조직을 인수해 출범한다.

조직의 공식 명칭도 바뀐다. 당초 DOGE 약자였던 조직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바뀐다. 위치는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에서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정부효율부 신설 구상을 발표할 때에는 “정부의 외부에서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와 달리 정식 정부 조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각 정부 기관이 30일 이내에 최소 4명으로 구성되는 ‘DOGE 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부효율부 관련 행정명령 [백악관 홈페이지]

백악관 직속 기관으로 바뀌면서 막강한 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DOGE 팀은 ‘현장 진단’을 통해 삭감할 수 있는 예산과 철폐할 수 있는 규제 등을 식별할 전망이다.

DOGE 팀 직원으로는 1년 중 130일 이하로만 연방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별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언론은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대거 정부효율부에 합류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는데, 이런 ‘현장 프로젝트’에 이들을 주로 투입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다만 더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백악관 비서실 내에 ‘USDS 관리자’ 직위를 신설하고, USDS에도 이 관리자가 이끄는 임시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USDS 관리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임시 조직의 가동 기간은 2026년 7월 4일 종료된다.

이 임시 조직이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지, USDS 관리자를 누가 맡을 것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머스크가 관리자를 직접 맡는 방안, 스티브 데이비스 보링컴퍼니 CEO나 트럼프 대통령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측근인 헬스케어 사업가 브래드 스미스가 맡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NYT는 전했다.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 행사장에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옹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머스크의 ‘위치’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머스크를 비롯해 약 20명에게 백악관 사무실을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위치가 대통령 집무동인 ‘웨스트 윙’은 아니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정부효율부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돼 있지 않다.

앞서 미국 언론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에 합류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에게 ‘무료 봉사’를 요구했다고 전한 바 있다.

활동 정보의 공개 범위도 불명확하다.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예산관리국 산하에 있던 기존의 USDS는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지만, 비서실 직속으로 변경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효율부의 궁극적 목표 지점 역시 여전히 모호하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운동 기간 머스크는 연방 예산의 3분의 1 수준인 2조 달러의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달 9일에는 “2조 달러를 위해 노력한다면 1조 달러를 달성할 좋은 기회를 갖게 된다”면서 목표 수준을 낮췄다.

한편 이날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인도계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가 DOGE의 공동 수장 자리에서 돌연 사퇴한 이유는 공동 수장을 맡은 머스크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취득하는 ‘H-1B 비자’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라마스와미가 해당 비자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머스크와 충돌하면서 머스크의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다. 공동 수장에서 사퇴한 라마스와미는 1월 말에 있을 오하이오주 주지사직에 도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