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9 (수)

앞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통합관리…'산림재난방지법'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응역량 강화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도 추진
24일부턴 기존比 8일 앞당겨 '산불조심기간' 운영 돌입

머니투데이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산림재난방지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의 설립도 추진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총 9장 9절 77개 조문으로 된 '산림재난방지법'에는 예방·대응·조사·복구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산림보호 중심이던 기존법의 단점을 보완했다.

먼저,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산사태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 등이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한다.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주민 대피명령을 산림청장이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도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 지원이 기대된다.

머니투데이

2025년 전국산불방지종합대책./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도 추진돼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24일부터 5월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 기존 2월부터 104일간 운영하던 것을 올해에는 8일 앞당겨 112일간으로 확대한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과거 30년 분석 결과 중 10번째로 산불발생위험이 높게 예측되는 것에 대한 선제조치다.

올해에는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전년 16만6000톤에서 올해 20만1000톤까지 약 21%가량 확대하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해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야간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지상 산불진화 역량을 높인다.

공중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헬기(M234) 1대, 해외 임차헬기 3대를 추가 도입하고 헬기의 원활한 진화용수 공급을 위해 이동식 저수조를 기존 77개에서 올해 89개까지 확대 운영한다. 첨단 산불 진화 보조장비인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