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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與, 헌재 갔다 문전박대…"국민 존중 안하고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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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전협의 없었다'며 면담 거부

與, 사법 신뢰성 공세만 계속

노컷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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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면담은 불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협의된 바 없다며 이들 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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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가 출입과 관련해 헌재 측과 협의되지 않아 방문이 무산된 가운데 정문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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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이) 외부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의원이 찾아오면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심리 중인 헌재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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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22일 오전 헌재 사무처장 등 면담을 요구한 관계자들이 부재중이라고 설명하러 나온 기획재정국장(왼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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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재판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은 주 2회 변론기일을 잡는 등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등에 등에 대한 탄핵소추건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서도 "평상시 정치평론을 많이하고,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했다"며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가세했다. 유 의원은 "외부기관 일정, 개인 일정이라고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람을 농락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의원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행동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헌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거리낄 것이 뭐가 있느냐"며 "정치 재판을 하니까 (헌재가) 신뢰를 잃었다. 원내대표랑 당당하게 면담한다고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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