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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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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 취급시 산출하는 내부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소득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내부 관리 DSR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등에 대해서도 소득심사가 이뤄지며 가계대출에 대한 '고삐'가 더 죌 예정이다.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방식의 첨단·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도 마련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에도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을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목적 DSR을 산출하고 있다. 이전에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 DSR를 산출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은행권에 DSR 미산출 대출까지 포함한 내부 관리목적 DSR을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은 내부관리 DSR 수치를 받아 본 결과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인식됐다"며 "소득 심사를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 여신 관리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정책에 대해서는 △경상성장률 이내 증가폭 관리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관행 정착 △은행의 자율적 관리라는 기존의 관리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현재 발표된 것은 3.8%"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부동산의 경우 시장 침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며 "지방은행의 경우 증가율은 3.8% 이상으로 더 높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을 4월, 늦어도 5월 정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산업 경쟁력 부분에 우려와 걱정들이 많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을 마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원 구조(스킴)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이 그간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에 저리 대출 중심의 금융 지원을 해왔지만, 저리대출은 원가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 등이 지적돼 왔다.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 역시 현재 재정 여건상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산은이 자체 계정으로 투자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 규제 부담이 생기지만, 별도 기금을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는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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