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법원 불법폭력 유감"…주요 기관 기동대 24시간 배치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무단침입 재발 우려시 경력·장비 추가 배치…헌법재판관 등 경호 나서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 단호히 조치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19 법원 폭동'을 계기로 법원 등 주요 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전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新)행정부 출범에 관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됐다"며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하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와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며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회·시위 관리강화 및 민생치안 확립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2027년에 개소하고, 올해 안에 AI 컴퓨팅 서비스를 조기 개시할 계획이다.

또 마약 관련 온라인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위장수사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의사가 처방하기 전 확인하는 환자의 투약이력 범위도 펜타닐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등까지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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