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우선주의’ 트럼프 취임에 미일 협력 약화 우려
핵 억제, 센카쿠 방위, 북한 대응 방안 제시 계획
트럼프 관세 시행 시 日 ‘대미 수출’ 직격탄 우려
일본 국민 10명 중 7명, 트럼프 美우선주의 “불안”
일본 정부는 내달 개최될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미일동맹 강화 재확인과 일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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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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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일동맹 강화 위해 협력”…‘양보 불가 안보 레드라인’ 전달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미일 외교장관 회담, 쿼드 4국 외교장관 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담에서 이와야 외무상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할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시바 총리는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일본과 미국의 국익 쌍방을 살리면서 세계평화, 세계경제에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논의해 신뢰관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도 트럼프 취임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고 “일미(미일)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해 나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될 경우 기존의 미일 협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능성을 고려해 이와야 외무상은 루비오 국무장관과 예정된 회담에서 일본의 안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이와야 외무상이 미국 측에 미국의 핵 억제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방위, 북한 대응 등 3가지를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미일 동맹에 기반해 미국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자체 핵전력이 없는 일본이 안보 체제를 굳히는 데 있어 미국 정권과 확장억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을 놓고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5조 적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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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청중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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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이 일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을 제외한 북미 정상 간 직접 협상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 1기 당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사실상 배제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 가까워지자 일본과의 안보 관계에 있어 눈에 띄는 발언은 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새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취임할 피트 헤그세스 후보자가 인도·태평양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과 함께 그만큼 일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스기야마 신스케 와세다대 특임교수는 아사히신문에 “일본 정부나 국회의 대응이 조금 늦은 게 아니냐”며 “‘아직 4년이 남았으니까’라는 태도로는 대처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일본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관세, 日 ‘대미수출’ 직격탄…일본 국민 72% “불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신규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드리울 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크다.
특히 일본 자동차업체인 도요타와 혼다 등이 미국 수출의 거점으로 삼아온 멕시코에 강력한 관세 부과가 예고되며 일본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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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로고. 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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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원래 일정한 조건 아래 무관세로 수출입이 가능하고 인건비도 저렴해 일본 자동차기업들이 미국 수출 거점으로 삼아온 곳”이라며 “멕시코에 대한 높은 관세는 일본 기업의 대미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HK도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관세 인상을 남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대국의 관세 맞대응으로 ‘관세 전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효자 수출 상품인 자동차가 입을 타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일본 미쓰비시종합연구소(MRI)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 관세가 일본 국내총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일본 기업의 조달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향후 트럼프가 일본에 관세 완화를 무기로 방위비 증액 등을 요구하는 ‘거래 외교’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요구한 만큼, 일본을 향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발표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의 72%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야당 지지층에서는 이런 반응이 78%까지 치솟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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