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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내란 비호 나선 국가인권위…“인권위원 선정 방식 고민해야” [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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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2025년 1월13일 국가인권위원회의(이하 인권위) 긴급 의결 안건으로 제출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작성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아선 인권시민단체 활동가와 국가인권위 직원들을 상대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현장 목소리를 억지라고 일축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뉴스크림’이 만났습니다. 장 위원장은 ‘(내란)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던, 혹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인권위원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으로 인권위원 선정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장지남 피디 lastman@hani.co.kr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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