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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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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여야와 정부 모두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를 시작해 최대한 빠르게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단 방침이다. 박 의원은 축적된 논의가 있는 만큼 빠르면 한 달 안에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과 관련해 복지위 단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23일 예정된 복지위 연금개혁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모수개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청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진술인을 나와 모수개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다. 여야에서 각각 3명씩 추천했다.
박 의원은 "모수개혁에 중점을 맞춘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고,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곧바로 (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당에서 진술인을 함께 추천했음을 고려하면 (여당 의원들도) 공청회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여야 모두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현행대로면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엔 적립 기금마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 말미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로 낮춰질 예정인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접점을 좁혀가다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서 협상은 무산됐다. 여당은 복지위가 아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들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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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2024.09.05.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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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현재를 기준으로 여야는 물론 정부도 '복지위 단위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계부처를 만나본 결과 '특위를 만드냐 마느냐' 문제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모수개혁을 서두르자는 것은 여당도 똑같고, 그것은 복지위에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물론 논의가 시작되면 국민의힘에서 '특위를 만드는 게 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있어 보인다"며 "그럼에도 현재 특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냐. 복지위에서 속도감 있게 모수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간 축적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모수개혁을 빠르게 완수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29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에 담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의) 대부분을 21대 국회 때 이미 검토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이 없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열심히하면 2월 내에도 모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 연금개혁을 재추진하는 배경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연금개혁 이슈를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둥 여러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제가 복지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연금개혁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말해왔다"며 "어떻게든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려 했고 설득을 거듭했다. 이제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오히려 많이 늦어졌다"고 했다. 그는 '조기대선시 국민연금 논의를 주도하는 게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우려에도 "국민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을 방치할 순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모수개혁 논의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물음에는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실하게 논의에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논의 방식을 이유로 논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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