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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화)

트럼프, 1·6 폭동 가담 전원 사면…펠로시 “수치스러운 일”(종합)[트럼프 2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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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지자, 선거 결과 인준일에 의사당 습격 난동

트럼프 ‘폭도가 인질이었다’며 일괄 사면

전문가 “폭동 정당화하고 정치적 폭력에 대한 대가 없을 것”이란 잘못된 신호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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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피고인 전원을 사면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14명을 감형 조치했다.

트럼프는 법무장관에게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을 즉시 석방하고 진행중인 모든 기소를 기각하라”고 명령했다.

1.6 의회 폭동 관련자 전원 사면, 감형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불복해 의회 상하원에서 선거 결과를 인준하는 이날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고,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난동을 부렸다.

폭도의 의사당 침입으로 의원들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상하원 합동 회의 도중 대피했고 2020년 선거 결과 인증은 몇 시간 지연됐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왔고 세계가 경악한 사건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선거 인증을 거부하라는 트럼프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방장관은 군 동원 명령을 듣지 않았다.

당시 폭동의 주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앞두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수사가 무산된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모든 인물들이 사면을 받았다.

당시 사건 관련자는 줄잡아 1600여명에 이르고 일부는 재판이 끝났다. 일부는 아직 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절차가 중단되게 됐다.

선거 결과 인준일 폭동으로 경관 사망하고 의사당 쑥대밭


워싱턴포스트(WP)는 20일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반역적 음모 14명 △경찰 언론 폭행 최소 387명 △덜 폭력적이나 비폭력적인 중범죄 최소 289 △경범죄 868명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보다 구체적으로 폭동 가담자에 대한 처리 경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600명이 기소돼 127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300건은 진행중이다. 기소 1600명은 55%는 경범죄, 45%는 중범죄였다.

기소 유형은 경찰 폭행 및 업무 방해 600명 이상, 의회 방해 혐의 250명 이상이고 치명적인 무기 사용 혐의자도 170명 이상, 재산 기물 파괴 혐의자도 90명 이상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중 100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했다.

유죄 판결자 중 60%가 이미 갇혔다 풀려났고 수백명은 수감중이다.

당시 폭동 과정에서 폭도 4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5명은 사건 후에 사망했으며 국회의사당은 28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트럼프 ‘폭도가 인질이었다’며 사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나고 백악관 집무실로 다시 돌아와 1.6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사면, 감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들은 인질이었다”고 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인질되었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이 사면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WP는 1·6 폭동 피고인에 대한 일괄 사면 조치는 최근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분열적인 장면의 하나라고 전했다.

최근 며칠 동안 JD 밴스 부통령, 팸 본디 법무장관 지명자,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청문회 등에서 경찰을 공격한 폭도들을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밴스 부통령은 선거 기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그날 폭력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면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층의 많은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재판과 처벌이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의 지나친 기소의 강력한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폭동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폭력에 대한 대가가 없을 것” 신호


밴더빌트대 교수이자 미국 대통령 센터 소장인 니콜 헤머는 “1·6 폭동 가담자에 대한 사면과 감형으로 트럼프는 폭동을 정당화하고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폭력에 대한 대가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WP는 트럼프의 사면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의 가족, 의사당 공격을 조사한 하원 위원회 위원,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 기소에서 증언한 증인을 선제적으로 사면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사면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 포스트-메릴랜드대학이 지난해 12월 초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사면에 반대했다.

공화당원(60%)과 트럼프 유권자(69%)의 강력한 다수는 사면을 지지했다.

본디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6 폭동 사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본디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사건들을 살펴보라는 요청을 받으면 사례별로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의 사면령은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 사면, 감형 및 수감자 석방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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