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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7 (금)

민주 "2차 내란특검법은 사실상 국회 합의안…즉시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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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합의 우기는 것은 국힘 일당 독재적 발상"

"최상목도 수사대상…거부권 행사하면 이해충돌"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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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경제가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의결된 법안을 딱 1개 정당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무조건 국민의힘이 합의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의힘 일당 독재를 해야 한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 공포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도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했다"며 "최상목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하라는 명령을 받은 만큼 실제로 이를 이행했는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 통해 밝혀야 한다. 이것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최상목은 수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못 한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충돌"이라고 꼬집었다.

정준호 의원도 "최상목이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지금 상황이 이어지면 다음번에는 서울구치소가 습격당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상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발의안을 대포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최상목은 혼란 상황을 지켜만 보지 말고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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