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석 "尹, 포고령 잘못 베꼈다? 역대 계엄령 보면 거짓말" [한판승부]

- 장윤미 "尹 구속 당연, 책임회피 문제 될 것"

- 류제화 "부인하는 尹? 불가피한 변론 전략"

- 김지호 "책임지겠다던 尹…이제와 떠넘겨"

- 윤희석 "무리한 수사 공수처, 정치하는 중"

- 장윤미 "국힘, 내란 특검법 통과 진심 없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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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직전이었죠. 어제 새벽 2시 50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실은 이 역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또 구속영장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은 장 변호사님 해 주실까요?

◆ 장윤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관련자들이 다 구속 기소가 이미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영장이 발부됐던 사유 중 하나가 이미 공범들이 다 됐다. 그런데 가장 그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더 높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적시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분들은 아니, 이미 구속이 됐는데 무슨 입을 맞추냐고 하지만 구속된 이 공범들은 일부인 거고 지금 국무위원들이 있고 지금도 뭐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이 비화폰과 관련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비화폰 관련 서버를 삭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게 위법한 지시이기 때문에 거절했다, 이렇게 증거인멸의 어떤 정황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내란 수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법정형이 너무너무 높은 겁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건 살인죄보다도 높은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법정형이 높으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내가 한 번 잡히면 지금 평생 감옥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단이 있다는 거죠. 종합했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판사가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쪽지를 줬다는 것, 이것 경찰에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그런데 비상 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계엄이 적법하게 됐어도 군의 통합 아래 입법부를 둘 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을 때 저는 이것도 뭐 전언 형식이라서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용현이가 했나? 이 정도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는 거예요. 책임을 방기하는 겁니다. 밑으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에 제출했던 답변서도 그런 맥락으로 보여요. 포고령은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 베껴왔다. 이거 진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법리에 맞지도 않고요. 이건 본인한테도 이 의뢰인한테도 대단히 마이너스가 되는 변론 전략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외전, 이 장외 소란, 여론전에 너무 골몰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사건대로 대응을 대통령께서도 잘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정해진 수순은 너무나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 박재홍> 사실 이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 상의했다, 보면서 첨삭했다.

◆ 장윤미> 바로 반박이 나왔죠.

◇ 박재홍> 그렇게 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니다, 잘못 베낀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이 뭐랄까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 윤희석> 그 말만 들어봐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의 전략이 뭔지 예를 들어 그 포고령 1호 같은 것도 잘못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헌법 있었던 시절 과거사를. 그런데 그러면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 포고령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베끼더라도 뭘 잘못 베꼈다는 것이 있는 건데 제가 72년 10월 17일 유신 헌법을 위한 비상 계엄령 발동했을 때 그 포고령하고 79년도 12.6 사태 이후에 있었던 포고령 다 봤는데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정치 목적의 집회 시위는 금지한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잘못 봤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치 활동, 국회, 지방의회 이런 단어를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베낀 게 아니죠. 새로 넣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판단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 대리인의 해명이 전혀 사실과 안 맞는다는 것을 비법률 전문가인 저도 지적할 수 있어요.

◇ 박재홍>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변론 전략이에요.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게 내란죄의 핵심 구성 요건 사실인데 그걸 증명하려면 결국 국회나 선관위에 대해서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없다는 걸 변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와 있는 포고령 1호는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어 버렸고요. 그건 국회에 관한 권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고 비상 입법기구도 마찬가지로 국회에 관한 것이죠. 정치인 체포도 정치인들의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요건 사실인데 이 3가지 모두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거를 김용현 전 장관한테 미루거나 누가 쓴 건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치인 체포 같은 경우에는 그 군경 간부들이 이미 진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변론 전략이 있을 수가 없는데.

◇ 박재홍> 그 증언은 잘못됐다?

◆ 류제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 이게 보통 이런 사건이 있으면 그 밑에 실행자들이 책임을 다 떠넘긴다는 취지의 변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냐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주요 임무 가담자라고 지금 기소된 분들 사령관들 사이에 서로 공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방들은 또 당신이 시킨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 박재홍> 전화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령관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 류제화> 그래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서는 다툼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이제까지 뭐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변호인단과 함께 얘기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다 변론 전략이고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불가피한 변론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다 떠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음모론적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준비 서면 변론서로 낸 문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물어볼 때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중국 간첩을 잡아서 뭐 주한미군이 체포해서 어디로 넘겼다,

이런 주장까지 가짜뉴스까지 얘기하는 걸 보고 참 이게 헌법재판을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지금 무슨 의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률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지금 이제 뭐 외부 여론전, 폭력적 시위, 지지율 이런 걸로 내란 재판과 탄핵 심판을 돌파하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좋은 재판 전략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까 류제화 변호사도 말씀했는데 대통령 변호인 측의 어떤 전략은 저 진술이 다 틀리다, 나는 가물가물하다.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령관들이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배신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류 변호사님 말씀 주신 전제는 무죄를 다투고자 할 때의 변론 전략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느냐, 그냥 인정하고 자백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양형의 참작을 받는 건데 최소한 그 판단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책임을 덜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썼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썼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형사 절차를 할 때는 이건 정말 사형, 무기 정말 평생을 갇혀 있을 수도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아주 전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희 형사 절차를 준비할 때는.

그런데 이야기해요. 거짓말하고 싶으면 해 보라고 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철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관철될 수 있으면 아마 밀어붙여 보시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관계자들과 당사자들과 증거가 진실을 향해 있기 마련이에요. 이 긴 절차에서 거짓이 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관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여러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이 아주 일치단결돼 있어요. 대통령이 전화했다. 2차, 3차 계엄 가능하니까 끌어내라고 했다, 문을 부수라고 했다. 각각 다른 사령관들의 입들을 통해서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윤석열 대통령만 아닌데,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했던가?

그러면 누구의 증명력이 더 높다고 재판부가 설득당할 것인가, 당연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사령관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대로 증인으로 다 불려 나와야 돼요. 무죄를 다툴 때는 증거 부동의를 하고 반대 심문권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거예요. 당신 윤석열 대통령 지시 정확히 받은 거 맞냐,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본인이 한 진술도 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보도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 도움 될까요? 아니요. 넘어서 국민의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굉장히 이건 보수 진영도 어렵게 하는 전략을 이미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공수처에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구속이 된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본인들이 수사를 하고 검찰로 수사를 이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아마 본인은 할 말 다 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 류제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할 말을 안 했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이지만 그걸로 다.

◆ 류제화> 메시지인데 저는 공수처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류제화> 이미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부터 공수처가 수사권 문제에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찰로 재이첩하라고 했는데 공수처 기관이 부득불 자기가 수사를 하겠다고 했고 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장 집행을 경찰한테 떠넘기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돼서 망신 한번 당했죠. 근데 여전히 욕심이 많아요. 공수처가 욕심이 많아서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형사소송법상 규정도 없는 구인 절차를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인정된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구인을 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가족 접견도 금지하잖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이미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굳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해서 가족 접견을 금지하고, 그리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을 굳이 끌어와서 피의자 심문대 위에 앉히려고 하고 하는 그 이유를 보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윤희석> 공수처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공수처가 태생부터 굉장히 빈약한 근거에 의해서 세워졌고 출범한 지 4년 넘는 기간 동안 기소한 거 딱 5건밖에 없는 그런 기관, 아주 힘없는 기관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조직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께 아주 세게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회로 보고 있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자꾸 공수처라는 이름이 뭐라도 나오면 국민들한테 좀 인식이 된다 이런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무리한 일을 계속 벌이고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뭐 다른 거 많이 비판하시겠지만 아마 이 부분은 비판 못 하실 겁니다. 수사기관이 향후 권력 향배에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은 국민적 불행이라고 저희 당에서도 논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 대통령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렇게까지 공수처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 면치 못하니 공수처가 제발,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그만 국민들 앞에서 정치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 앞 포토라인 모습. 과천=황진환 기자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오히려 이런 비판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무 판단을 아주 정확하게 했는가에 의문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고.

◇ 박재홍> 공수처가?

◆ 장윤미> 예.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도 지금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다 소화 못 했어요.

◆ 장윤미> 그러면 이거를 피의자한테 불러주지 않으면 이거 조사에 넣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이거 맞습니까? 질문 안 해도 하고 묵묵부답하다, 묵묵부답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지만 그게 온전한 조서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게 어쨌든 인신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사실 온전히 하루 조사도 못 했어요. 그 뒤로는 이제 했고.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상황이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구속된 피의자가 어떻게 이 조사를 안 와? 이런 건 사실 실무에서는 상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 봐요. 말씀 주신 대법원 판례에서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으면 그 영장의 효력으로 이 사람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거라는 판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했다는 보도가 어제저녁까지 있었고. 자기네들 조서도 온전하게 못 꾸미는 걸로, 그러면 사실 체포 영장을 어렵게 발부를 두 차례나 받고 여기까지 온 게 좀 무용해진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정치적인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제 구인에 나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지호> 조사는 구속까지 시켰으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가족 접견 제한은 그 검사들이 피의자를 아주 괴롭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것까지 무리하게 쓰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도 수사 대상인데 소방본부의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명령했다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수사가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물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다른 수사도 좀 하고 보강 수사도 하면서 해야지 너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괴롭히기식 수사를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특검이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국회 문턱을 두 번째로 넘은 계엄 특검법 이게 정부로 이송되면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이 남은 상황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윤희석> 분명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거예요. 최상목 권한대행의.

◇ 박재홍>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 윤희석> 그렇죠.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 많이 민주당에서 양보해서 여러 조항을 수정한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안 된 이유가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 박재홍> 너무 범위가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 윤희석> 이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전략이 너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갈 거면 굳이 중간에 왜 외환죄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사 범위에 넣었느냐 너무 욕심이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뺀 건데 그럼 저희는 의심하는 겁니다. 뭐 모든 특검법에 인지 사건 수사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지만 이미 외환죄를 넣었다가 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별건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민주당이 알아서 준 겁니다. 누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지지자라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전략으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빨리 이 특검법 통과돼서 특검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게 일부러 막는 거냐, x맨이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 구성원들 사이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변호사인데 아니, 별건 수사는 나중에 지금 다른 기소된 것도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이 내란 이것 하나로 특정해서 빨리 선포하는 게 중요하지 왜 욕심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일단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때 이런 거 이를테면 넣지 말고 빨리 안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이 논의 과정을 제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판했냐면 위헌적인 요소라고 했던 건 사실 추천 방식이었어요. 특검 추천. 아니, 왜 너네가 하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3자가 해라. 아, 그래? 그럼 제3자가 할게. 우리 비토권도 안 할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때 좀 황당했던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것 봐라? 이거 완전 그냥 박스갈이만 해서 왔네? 하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시점에 나왔던 법무부 차관의 멘트가 위헌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저도 외환죄를 넣은 부분, 외환죄를 넣었다기보다는 이게 관련한 의혹도 같이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의총에서 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하는데 넣었죠. 그러니까 이거 더 못 받겠다고 하는 빌미가 하나 더 생겼던 것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은 사실 우리 너무 엄중하게 계엄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특검 하나도 발의하지 않았어요. 발의한다, 한다 하면서. 그럼 진정성이 과연 있나? 우리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기간도 줄이고 수사 인력도 확 줄였는데 그때마다 다른 걸 갖고 막 이거 왜 못 받을 걸 만들어 왔냐, 이러면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실기한 측면에서 저는 양 진영 모두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책임의 무게감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희석 대변인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거부권 행사의 국회 재의결이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198표였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냐. 그런데 김상욱 의원이 또 돌아섰잖아요. 반대 표결에 참여 안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 류제화> 이번에 김상욱 아마 기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20일 안에 기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사재판 절차로 가는 건데 형사재판을 하려고 특검을 임명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특검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특검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특검으로 이걸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수사권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재판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특검은 필요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특검은 사실상 별건 수사를 위한 특검이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거는 부결시켜야죠.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이 내란 관련해서 사실은 백령도 155mm 포격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평양 상공 드론 전단지 배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의혹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번 참에 저희는 다 털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계엄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사실 수사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는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특검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때문에 저희도 참 힘듭니다.

◇ 박재홍> 여야 합의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 김지호>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야 합의가 조건이 될 수 없고 권한대행이 이렇게 제한적,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자기의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또 자기가 행사해야 될 것들, 꼭 해야 되는 것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고 또 거부권을 이렇게 남발하고 정말 대통령보다 더 센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통과될 때까지 노력해야겠죠.

◆ 윤희석>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민주당이 그런 자세를 견제하는 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198.5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한 걸 넣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난 한 달 반 넘는 기간 동안 국민들은 유사 집권 세력으로서의 민주당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민낯을 본 겁니다. 민주당이 만약 집권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시감 있는 현상을 본 겁니다.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지율도 역전되거나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민주당이 자세를 바꿔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한 전략 수립을 하는 과정 그런 결과를 보여줘야 국민들께 인정을 받는 거지 계속 최상목 탓하고 국민의힘 탓하고 무슨 뭐 여론 탓하고 규정 탓하고 170석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몇 석을 드려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원내든 뭐든 간에 제발 좀 생각을 바꿔라. 밀어붙이는 직구 위주의 전략으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4년, 5년 동안 봤잖아요. 국회 그렇게 4년, 5년 지배하면서 뭘 했습니까? 대선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의 이 발상을 바꿔야 된다. 국민의힘도 책임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민주당에 아무 도움 안 돼요.

◆ 김지호> 일단 요새 뭐 국민 지지율이 괜찮다 보니까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 윤희석> 그 뜻은 아니에요.

◆ 김지호> 어쨌든 저희가 책임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좀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설득해 나가야겠죠. 이번 특검 법안도 상당히 양보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국민의힘도 신임도 안 하고 저렇게 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저러고 있으니 참 저희도 힘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국민의 기대치가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의힘에 거는 기대와 민주당이 거는 기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얻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 더 기대치가 높은데 왜냐하면 수권 정당 자임하고 있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좀 높이 전망이 되다 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더 민생을 파고들면 좋겠는데 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이 민생을 오로지 받들어 주길 원하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받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아직 있는 것 같고. 그럼 민주당도 할 말은 많겠습니다만 지금 그건 다 변명으로 느껴질 정도로 한가한 거예요.

국민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 부분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다오. 그리고 우리 경제 살 수 있게 좀 해 다오라는 이 요구에 즉각적으로 좀 반응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민주당 앞에 놓인 숙제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민의힘이랑도 협의가 가능하면 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도 지도부에서 그 비대위에서 나온 반응들, 뭐 이 사법부는 비겁하다느니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계엄 국면과 같이 타개할 어떤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그런 자리매김이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가 있는가라는 물음표는 정말 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답변 주실까요?

◆ 류제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공수처나 민주당이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은 많은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참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이 특검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 와서 같이 합의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합의 안 하고 지금 구속영장 발부돼서 이제 특검 자체가 쓸모없는 게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냥 철회하면 되는데 그래도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별건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능해지고 조금 더 천천히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아니, 뭐 저희가 민주당이 지금 열심히 해야죠. 지금 이거 관련해서는 뭔가 좀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 지지층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몽니를 부리고 있는데 잘 설득해 봐야죠.

◇ 박재홍> 한판토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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