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정부 주도 상생안 각 배달앱에 적용 전망
하지만 업계간 여전한 논란⋯'상생안 다시' 주장도
엉킨 매듭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지만 논란을 종결시키진 못했죠. 지난해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도출한 상생안 이야깁니다. 110여 일 동안 12차례 회의 끝에 결과물을 내놓긴 했는데,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인데도 말이죠. 상생안 자체를 백지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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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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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인 상생안은 배달 매출 비중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받는 '차등 요금제'입니다.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을, 상위 35~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나머지 80~10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생안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배달 비중이 큰 자영업자들입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이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상생안 합의를 거부하며 회의 중 동반 퇴장하기도 했죠. 최대 7.8%의 수수료율은 배달앱들이 최근 수수료를 인상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뿐 의미 있는 변화라 보기 어렵고, 그마저도 입점업체 요구인 상한 5%, 공익위원 중재인 상한 6.8%보다 높은 수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비를 높인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라리 수수료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 점유율이 96%가 넘는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프랜차이즈 업계와 야권은 상생안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점차 크게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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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마련된 배달 수수료 상생안이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사진은 배달앱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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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깁니다. 상생안을 주도한 정부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상태라 판 자체가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달앱들이 상생안 적용을 위해 준비하던 시스템 구축 작업 등이 전부 헛고생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상생안 적용을 상정해 수립한 올해 경영 계획까지 갈아엎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합니다.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몇 달간 논의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엎자는 건 경우가 아니란 거죠. "앞으로 누가 사회적 합의에 선뜻 참여하겠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허울뿐인 상생안'이란 지적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 가며 상생안에 동참했지만, 되레 뭇매만 맞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발 양보했다는 것이 배달앱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차등 수수료가 적용되면 비(非)프랜차이즈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목소리를 전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상생안 발표에 동의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은 어느 한쪽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 힘듭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여서죠. 법제화 주장도 쉽게 수용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건 맞지만, 정부의 지나친 시장경제 개입이 부작용을 불러온 사례는 숱하게 많기 때문입니다.
큰 변수가 없다면 상생안 시행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의 배달 시장,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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