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이재명 공세 與…민주, '폭동 배후론' 맞불

野, 與 '이재명 공세' 대응 대신
법원 난동·극우 '배후론' 제기
최상목 책임론 적극 띄우며 국정 안정 주도권 잡기 주력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연일 맹공했다. 이에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고리로 극우 유튜버 등 배후론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공세하자 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론'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론도 적극 띄우며 국회 제1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지지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침탈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무너졌고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사냥하듯 찾아내 살해 위협까지 하는 폭동이 벌어졌는데 이를 지지하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겠나"라며 "1·19 폭동 가담자 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폭력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발본색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19 폭동 사태 규탄 결의안도 제안하고 폭동을 조장한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도 추진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의 배후론까지 꺼내며 대여 공세 범위를 넓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버들의 내란 선전과 폭동 선동에도 연대하고 있는지 밝히라"며 "그리고 법치를 우선하는 보수정당으로 남겠다면 사법부를 향해 공격을 일삼은 폭도들과, 이들을 선동한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최 대행의 책임론도 연일 적극 띄우며 공세의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무정부와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더이상 나라를 분열과 혼돈으로 몰아넣지 말고 불법 폭력사태를 부추기는 자 누구든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공포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환 행위와 내란 선전선동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격 수용한 법안인 만큼 최 대행이 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오늘이라도 공포하는 게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법률위원장도 "최 대행은 특검법 공포 등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하는 청개구리 늑장 대행"이라며 "폭동 사태 이후 8시간이 지나서야 입장을 낸 것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최 대행이 특검법을 공포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21일까진 결정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정국 수습을 위해 최 대행과 '일대일 면담'도 제안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도 윤 대통령 구속 관련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사건 당일 기자회견 이후 추가 언급을 하지 않는 등 정쟁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같은날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고용 한파가 그 어느때보다 차갑다. 국민 삶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시끄러운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민생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뒤이어 6대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에 "윤 대통령 구속과 이 대표의 구속 형평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논리는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한 무리한 논리이자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집권여당으로서 하나도 지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논리"라며 "야당 입장에서 이 무책임한 논리에 같이 휘말려 정쟁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내란의 종범격인 주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구속돼 있는데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 게 오히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구속 형평성은 이 대표의 문제와 비교할 게 아닌데 민주당이 여당 공세에 직접 맞대응하거나 전면에 나서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만 부각되는 만큼 그럴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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