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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시간여 강제구인쇼, 보복성 조치" 법조계·여권, 공수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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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적법성 논란 속 비판 목소리
檢 출신 임무영 변호사 "뭐라도 했다는 모습 보여주려 구인 쇼 하는 것"
여권 "논란 있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자 보복 조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20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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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6시간 넘게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의 위법 논란, 구속영장 발부 적법성 논란 등이 거듭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여권에선 공수처가 가족접견까지 제한하는 접견제한 조치에 이어 6시간 넘는 '강제구인쇼'까지 펼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찾은 공수처 검사·수사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시간 넘게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인권 보호규정에 따라 오후 9시에 강제구인을 중지했다.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공수처의 조사 출석 통보에도 답하지 않았다.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대면조사가 시급한 공수처가 강제구인 카드로 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조사 의지를 보였지만, 법조계 일각을 비롯해 여권에선 공수처가 "무리한 구인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수처가 이 짓을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뭐라도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후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이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체포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에 이같은 구인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공수처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의 전단계로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이후 진행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자신들이 일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데 기본 의도가 있었음이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일갈했다.

여권 관계자도 "가족에 대한 접근권까지 제한하는 접견금지도 과도한데 6시간 넘는 강제구인 시도는 일반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라면서 "논란이 있는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닌가"라고 따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20일)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려고 구치소에 들어왔다"면서 "변호인들이 내일(21일) 탄핵심판 변론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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