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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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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 수사팀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구인 시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는 소식을 발표했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가 앞서 오후 3시쯤에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구인하기 위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구치소로 보냈습니다.

6명 정도가 갔었는데 오후 4시쯤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강제구인 절차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밤 10시쯤에 공수처가 이 강제구인이 불발됐다는 공지를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인해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밤 9시쯤에 인권보호규정에 따라서 강제구인을 중지했다는 내용이 공수처 공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종료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공수처는 이 공지 뒤에 이런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했던 강제구인을 한 번 더 시도해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사, 수사 모두 거부하고 또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들어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내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고 했죠?

[기자]
맞습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직후였습니다.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다는 내용을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적절한 시기에 나오겠다는 뜻을 밝히기는 했었지만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다면 탄핵소추가 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기자]
내일 변론기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합니다.

윤갑근 변호사가 앞으로 가능하면 탄핵심판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갈 것이라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헌재 탄핵심판은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지정된 기일 일부는 오전부터 종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윤갑근 변호사 설명으로 보면 이 기일들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해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는 것처럼 구속된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이전부터 취재를 진행해 왔는데 일단 큰 무리가 없으면 출석이 가능할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법조계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공수처 역시도 이 같은 방어권 보장 관련 사안을 감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수처가 내일 오전에 다시 강제구인을 시도한다고 해도 일단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은 보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막아설 수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앵커]
전해드린 대로 내일은 3차 변론기일입니다.

원래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이었고요.

중앙선관위 CCTV를 포함해서 영상자료의 요지도 짚어보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대리인단을 중심으로 진행됐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내일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또 얼마나 있을지,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이 내일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여러 차례 메시지를 냈지만 사실상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를 수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기 직전에는 영상메시지를 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메시지 모두 기자들은 현장에 없었고요.

대부분 미리 촬영된 영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올 때는 취재기자들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이 때문에 사실상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이에 답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내일 만약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을 한다면 재판관들의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에도 큰 관심이 주목됩니다.

[기자] 탄핵심판은 언론사 촬영기자가 들어가서 촬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 영상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전체 영상이 언론사에 제공됩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걸 많이 꺼려왔던 걸 감안하면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접 변론에 나가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종의 여론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미루는 명분을 쌓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수사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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