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모든 과정에 의연하게 대처"
"묵묵히 감내, 언론 외면에도 민심 변화"
"언론과 야권, 평가절하했지만 계속 그러기엔 사태가 심상치 않다"
서부지법 사태에 "왜 젊은 청춘들이 이런 극단적 행위 했는지 진지한 성찰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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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9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평 변호사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신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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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탄핵 정국 이후 '정권연장' 응답률이 '정권교체' 응답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듭 상승세를 보이는 등 여론 지형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 멘토로 꼽히는 신평 변호사는 20일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의 위법 논란, 구속영장 발부 적법성 논란 등에도 윤 대통령이 스스로 불태워 여론이 변하는 물줄기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사태의 원인도 수사기관와 법원, 야당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묵묵히 감내한 尹, 언론 외면에도 민심 변화 시작"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통해 의연하게 대처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모든 조롱과 야유, 침뱉음에도 묵묵히 감내했다"면서 "비유하자면, 거룩한 소신공양(燒身供養)의 자세로 스스로를 불태울 뿐이었다"고 평가했다.
무차별 사법제도 공격 속에 윤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 신 변호사는 "그 사이 보수언론을 포함해 거의 모든 언론, 정치권이 외면함에도, 민심의 변화가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며 흐르기 시작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의 엄청난 폭등이 나타났다. 언론과 야권에선 이를 '극우세력의 결집'이니 '보수의 과표집' 정도로 애써 평가절하했지만 계속 그런 외눈박이 자세를 취하기에는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 이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지난주 대비 7.4%p 상승한 48.6%,'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6.7%p 하락한 46.2%를 기록했다.
한달 전 조사에선 '야권 정권 교체론'이 60.4%, '여당 정권 연장론'이 32.3%로 거의 2배 가량 우세했으나,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기록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의견 응답률도 50%, 탄핵 반대 의견 응답률은 47%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해당 조사들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 변호사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대해 "놀라운 결과이고 이것이 포함하는 의미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면서 "지금까지 전개된 급격한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추동력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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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 이후 시위대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현판이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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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법시스템, 허술하고 취약"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응징의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적법성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요소는 숱하게 많다"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에 의해 윤 대통령의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됐다"고 평했다.
신 변호사는 "민주당과 수사기관이 어차피 무력화된 대통령을 차근차근 사법처리해나갔다면 곧 조기대선의 장이 열렸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들이 조급하게 무례한 점령군 행세를 하며 윤 대통령을 처절하게 악마화시켜 가는 사이 뜻밖에도 민심이 조금씩 돌아서더니 어느덧 상황은 역전되어 버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처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신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한국민은 이런 사법제도를 맹렬히 비난해 왔고, 그에 대한 신뢰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밑바닥이었다"면서 "그러므로 사법적 응징을 가하면 윤 대통령을 몰락시킬 수 있다는 수사기관과 법원, 야당의 태도는 이런 국민적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 신 변호사는 "이제 서부법원에 쳐들어간 젊은이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그 '난동'을 엄벌하겠다고 눈에 쌍심지를 켠다"면서 "왜 젊은 청춘들이 이런 극단적 행위까지 했을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성찰은 전혀 없이 말이다"라고 비판, 사태의 원인이 사법당국에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비록 앞으로 공수처에 의해 짐승처럼 강제구인되어 책상 앞에 앉아야 하고, 구치소를 찾아온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비웃음으로 희롱당해도 그것은 찰나에 불과하다"면서 "그는 그들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하는 기적을 계속 만들어갈 뿐"이라고 전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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