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②반이민부터 에너지·관세 정책까지…취임 초 쏟아질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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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있다./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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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취임과 동시에 행정명령으로 '충격과 공포'를 안길 것이다. 경제와 국경 문제에서 행정명령이 눈보라처럼 몰아칠 것이다."(존 바라소 공화당 소속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CBS 인터뷰)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임기 첫날부터 무더기 행정명령을 벼르고 있다. 그는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나 이민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약 100건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약을 현실화하겠단 얘기다. 그는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공언했던 터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힘주어 추진할 정책으론 단연 반이민 정책이 꼽힌다. 그는 국경을 폐쇄하고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펼치겠다며 강경 조치를 거듭 예고했다.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남부 멕시코 국경 장벽을 완공하고, 군대를 동원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불법 이민자를 적극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등의 반이민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는데, 이는 속지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석유 시추 등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장려한 '조 바이든 지우기'에 초점을 맞췄다. 해양과 국유지의 석유 생산 금지한 바이든 정부 조치를 폐기하고,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 천연가스 수출 공장에 대한 승인도 재개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즉각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기관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토록 하고, 연방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로 미국 내 서비스가 막히는 중국 SNS 플랫폼 틱톡 금지법 집행을 60~90일 유예하는 등 틱톡 구제에 나서리란 전망도 나온다.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에 대한 사면도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초기 예고한 조치다. 이는 전통적인 마가(MAGA) 지지층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발표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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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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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초기 관세 부과도 계획하고 있다. 그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지 않으면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했고, 중국에도 취임 첫날부터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취임에 맞춰 대외세입청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10~20%의 보편관세 추진을 위해 관세를 담당할 별도 기관을 두겠단 취지다. 한국도 예외가 되긴 어려운 형국이다. CNN은 트럼프가 국가 경제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관세가 중국 등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고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국경 감시나 방위비 문제 등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키운다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트럼프 경제팀 내부적으론 관세가 미국 물가 급등을 부를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특정 품목에 한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도 조기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그는 당초 종전 시한을 취임 후 24시간이라고 했다가 최근 6개월로 말을 바꿨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담판으로 전쟁을 끝내겠단 생각은 변함없다. 트럼프 측은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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