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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0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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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19일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난입한 것과 관련해선 "제2의 내란사태"라고 규정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정춘생·강경숙·이해민·백선희·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구속으로)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과정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딱지가 생기기 직전이다. 딱지가 떨어지면 새살이 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지지자가 폭도로 변해 경찰·기자 등을 폭행하고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데 이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군의 입법부 침탈에 이은 폭도의 사법부 침탈이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발 뻗고 편하게 잠을 잔다면 대한민국에는 주먹과 쇠 파이프가 앞설 것"이라며 "폭도들의 공격 대상은 헌법재판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회 등으로 옮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 피해의) 다음 순서는 우리 자신과 가족이 될 것이다. (이번 법원 난입 혐의자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소요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전원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을 선동해 내란을 실행하게 한 배후와 조직을 수사해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 국민의힘, 일부 극우 세력 등은 그간 '사법의 정치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판사 개인과 법원을 정치 투쟁의 대상자로 격하하고 쇼핑하듯 고르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정치인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야당 정치인이 압수수색과 체포를 피하려고 집에 사병 같은 병력을 거느리고 농성했냐"며 "이제 귀하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며 "자중자애하며 기다리라"고 덧붙였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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