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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중국 견제' 트럼프 AI·양자 R&D 강화…한국에 기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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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AI 군사 활용 중국 경계론…'트럼프 2기' R&D 강화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브라운스빌에 위치한 우주 발사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페이스X 우주선 스타십의 여섯 번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빨간색 ‘MAGA 모자’를 쓰고 일론 머스크 CEO와 참관하러 가고 있다. 2024.11.20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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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과의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연구·개발(R&D)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립을 목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기술 동맹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차세대 AI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인 중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강력한 중국 견제에 나선 직접적인 배경이다. AI 선도국인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국방·안보 분야에 공격적으로 확대 적용하자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 역시 자체적으로 국방·안보 분야 AI를 개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견제의 강도가 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국방·안보 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은 예방적 안전 규제(AI 행정명령) 준수 방침을 세웠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측근 인사들도 AI 규제 완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양자, 우주, 첨단 제조업 등 중국과의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에서도 미국 정부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대신 기후변화, 기초 과학 분야 연구는 축소될 우려가 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트럼프 1기 때 AI, 양자 정보 과학, 첨단 제조 지원 노력이 있었다. 정책전문가들은 2기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또 마이클 루벨 뉴욕시립대 교수 언급을 인용해 "트럼프가 기초 연구를 모르고 그의 조언자들도 관심이 없다"고 부연했다. 기초 연구는 기후변화 및 기초 과학 분야를 뜻한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견제 목표 중 하나는 중국의 기술 고립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맹으로서 기술 협력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트럼프 당선 직후 '과학기술정책 Brief'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분담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패권 경쟁 참여를 요구받게 될 한국 입장에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 과학계 관계자는 "미국이 보유한 첨단 기술에 완전한 접근은 어렵겠지만 AI와 양자 부문의 선진 연구 인프라 및 성과를 효과적으로 흡수·축적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대신 한·미 기술 동맹에서 생긴 성과물이 중국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인적 통제 등 연구 보안 강화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장벽을 높이는 기조가 한국 인력 유출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트럼프 1기 당시에는 전문직 비자(H-1B), 학생 비자 요건을 강화해 일부 대학과 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의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공을 올린 일론 머스크는 H-1B 비자로 수급되는 전문 인력이 기술 기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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