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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尹 구속영장 발부에 野 "무너진 헌정 질서 바로 세우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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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의왕=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장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2025.01.1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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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며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당부한다.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게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며 "공수처가 헌정질서의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다.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이 이상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은 국민들께서 위임한 권력을 악용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라며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해 우원식, 이재명, 조국,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나 왕으로 등극하려던 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와 계엄을 해제한 의원들,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 소소한 저항과 정의로운 태업을 벌인 '제복 입은 시민들'에 의해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막아냈더니, 경고를 주기 위해 '평화로운 계엄'을 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보면,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내란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 그것이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59분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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