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풀어주면 또 내란"…'재범 우려' 강조

공수처, 영장 청구서에 '전형적 확신범' 지칭

[앵커]

지금 서부지법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단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장 청구서에도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자기 확신에 빠져있다 보니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150쪽 분량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은 물론 오늘(18일)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난 15일/체포 당일 :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뿐입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지금 대통령에게 씌어진 내란 프레임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법원 판사에게 설명할 것이고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 본인이 국민에게 계엄 해제를 선언해 놓고 뒤로는 군사령관 등에게 "2,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검찰 수사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추가 내란 시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내세웠습니다.

극우 유튜버 등의 '극단적' 주장을 옹호하며 강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상태에서, 풀려난 뒤 자칫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계엄 관련 수사에 협력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질심사 하루 전인 어제도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편지를 띄우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이현일 / 영상편집 지윤정]

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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