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민주당,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꿔…崔대행, 즉시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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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검법 협의를 위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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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행위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대선용 보여주기식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번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종료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 사전에 여야 협의는 없다"며 "자기 마음대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정하고 강행 처리 했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밤 11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행위 특검법)을 274명 투표에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통과시켰다. 권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 아래 각자 발의한 특검법을 놓고 4시간여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 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 내란·외환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수사기관 등을 축소한 수정안을 내놨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을 보면 △특검법 제목에서 '외환 행위' 삭제 △수사 대상 축소 △수사 기간 단축 △수사 인력 축소 △안보 기관 압수수색 우려 반영한 수색 제한 조항 추가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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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가결을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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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외환죄로 특검을 발의하고 본회의 가서는 삭제했다"며 "나라의 법률을 호떡 뒤집듯 바꾸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외환죄와 내란선전선동죄로 국민을 실컷 선동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뺀다는 건 청개구리 심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비상계엄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됐는데 누구를 더 수사하고 누구를 더 구속하려 하느냐"며 "협상 과정에 민주당에 얘기해보라 하니 '상관 명령에 의해 동원된 하급 장교나 부사관을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상관 명령에 따라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간 불쌍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을 수사해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수정안은 여전히 반헌법적이고 독소조항이 있다. 겉으로는 국민의힘 계엄특검안을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내란선전선동죄와 외환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관련 인지 사건의 수사를 고집하는데 이건 국민의힘 108명 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다.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또 "선심 쓰듯 수사 기간을 줄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누구를 체포하려고 특검 4명과 수사관 50명이 필요하냐"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특검이 넘겨받는다는 조항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 산하 공판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은 원래 기존 수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걸 보충 수사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넘어간 사건을 이첩하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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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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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와 경찰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 특검 합의를 요청했다. 이미 대통령은 체포됐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여야 합의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를 행사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걸 잊지 말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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