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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동취재) 2025.01.17./사진=뉴시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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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과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특검법' 이견이 커 협상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이날 중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자체 특검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특검법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오늘 중으로 (특검법을) 합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한다는 심정으로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좀 더 높여서 합의할 수 있도록 의장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자체 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에 설명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본회의가 정회하면 다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외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정회한 뒤 특검법과 관련된 양당의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지금 자리에선 국민의힘이 제출하고자 하는 법안의 초안을 갖고 의견을 제안하고 사유를 얘기했고 우린 거기에 대한 입장을 1차적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특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여당은 이밖에도 △수사대상 수사협조 강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 위헌적 요소를 다수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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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를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5.01.17. /사진=뉴시스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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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법안 차이가 커 이날 극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금 전까지 진행됐던 본회의는 정회가 됐고 내란특검법 관련 협상은 오늘 밤늦게까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후 3시쯤부터 본격적인 (법안 중심 내용과 관련) 조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쟁점 사안이 어떻게 정리됐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짐작하시는 대로 수사 범위, 법안 제목부터 시작된다"며 "수사 범위, 브리핑 사항, 수사 기간, 수사 인력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범위로 들어가면 외환과 내환, 선전·선동 그리고 특검이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사 기관들이 그나마 국민들께서 '이정도로 신속하게 수사를 했느냐' 이러한 평가를 하시는 것은 결국 특검이 가동돼 사건을 다 이첩할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을 안 하고, 수사 기관의 수사만 이뤄진다고 하는 순간엔 수사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수사기관 간) 수사권 분쟁이 격화돼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도 공소 유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증거가 선별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순조롭게 협상이 되겠나"라며 "다 이견이 있어서 오후 5시50분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저쪽(민주당)은 외환도 안 빼겠다고 한다"며 "조율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안의) 지엽말단적인것만 좁혀졌고 핵심은 좁혀지지않은 거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다수가 자체 특검법 발의에도 부정적 입장을 표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독소조항을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으면 원내지도부의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자정 전 본회의를 속개하고 자체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극적으로 여야 합의가 이뤄면 수정안으로 표결을 진행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오늘 만약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 추가협상이 아닌 우리 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오늘을 넘기면 일주일을 넘기게 되고 사실상 특검을 2월로 넘긴다는 것이고 사실상 특검을 안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18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 등 이유로 다수 출국하는 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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