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계엄특검법' 발의…여야, 끝장협상 진행중
[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당초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에 발의하기로 한 자체 특검법을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쯤 발의했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빠졌습니다.
또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비해 수사기간과 수사인원이 축소됐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본회의는 다른 일반 법안들을 처리한 뒤 특검법 협상을 위해 정회됐는데요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등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각각 내놓은 특검법은 명칭부터가 다른데,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건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낸 특검법에 담긴 외환, 내란 선전·선동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범죄로 만든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대북 공작을 했다면 이 역시 외환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대폭 좁히려는 데 대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끝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낸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ㆍ3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39%, 민주당 정당지지도가 36%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은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N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 지지도가 33%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민생을 팽개치고 탄핵과 특검, 체포만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국정불안세력이라고 느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단체의 여론조사 참여가 높은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면이 사그라들면 평상시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현장연결 김봉근]
#국회 #특검 #내란 #비상계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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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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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후 1시 반에 처음 머리를 맞댔던 여야 원내지도부는 조금 전 오후 3시 특검법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중에 발의하기로 한 자체 특검법을 조금 전인 오후 2시 50분쯤 발의했는데요.
예고했던 대로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는 빠졌습니다.
또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비해 수사기간과 수사인원이 축소됐습니다.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는 108명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등 4명의 의원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희용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본회의는 다른 일반 법안들을 처리한 뒤 특검법 협상을 위해 정회됐는데요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용산공원 예산 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등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앵커]
여야가 각각 내놓은 특검법은 명칭부터가 다른데,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까지도 민주당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한 건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라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습니다.
특히 야당이 낸 특검법에 담긴 외환, 내란 선전·선동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범죄로 만든 위헌적인 법안이라는 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괴물"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맹비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특검법은 종북, 이적, 위헌, 매국, 독재를 버무려서 만든 괴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인 대북 공작을 했다면 이 역시 외환죄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를 대폭 좁히려는 데 대해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름답지만 합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끝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야당이 낸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자정까지를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한편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ㆍ3 비상계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정당지지도가 39%, 민주당 정당지지도가 36%로 조사됐습니다.
갤럽은 "이달 들어 양대 정당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 갔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 NBS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35%, 민주당 지지도가 33%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전 회의에서 "민생을 팽개치고 탄핵과 특검, 체포만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이 국정불안세력이라고 느낀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극우단체의 여론조사 참여가 높은 광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면이 사그라들면 평상시의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현장연결 김봉근]
#국회 #특검 #내란 #비상계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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