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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국회 “탄핵 안하면 독재 우려” 윤석열 쪽 “부정선거 중국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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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조대현 피청구인 법률대리인(오른쪽)과 송두환 탄핵소추 법률대리인(왼쪽 둘째)이 악수하고 있다 맨 왼쪽은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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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불출석한 가운데 16일 대통령 탄핵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매주 2회씩 다음달 4일까지 5차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던 헌재는 다음달 13일까지 3회 변론기일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 없이 본격 진행된 이날 탄핵재판은 국회와 윤 대통령 쪽의 양쪽 진술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나 모르고 계엄과 독재 시도를 정당화시키는 궤변을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서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쪽 대리인인 김진한 변호사도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 포고령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사법부 체포 지시 행위 등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열거한 뒤 “탄핵 청구가 기각돼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아 위험하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 것은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군이 출동한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관위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증거로 신청하고 헌재는 이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 쪽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데 대부분의 변론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정치’를 지적하고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반복했다. 이날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한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서 두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다”고 울먹이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이) 다음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 배진한 변호사는 30분 동안 부정선거 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관님들이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불법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관련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 비밀번호가 12345로 중국의 국가표준 전화번호(국민고충처리번호)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근거로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이날 ‘2020년 총선과 코로나19 창궐기에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에 체류한 중국인 명단’ 등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다음달 6일과 11일, 13일을 6~8차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했다. 2월 중순까지 매주 화·목요일 재판 일정을 잡은 것이다. 오는 23일 4차 변론부터는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상 1월23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상 2월4일) 차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다음달 6일에 증인신문을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 쪽에서 그의 증인신문 차례를 맨 앞으로 당기자고 주장해 이 부분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5차 변론까지는 오후 2시에 시작하지만 6차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다음 변론은 오는 21일 오후 2시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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