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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사설]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하고 내란 특검법 협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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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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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야 6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자체 발의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지난 9일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등 여권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대목을 수정한 내란 특검법 재발의 뒤에도,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며 반대해왔다. 자체 법안 발의도 없이 시간을 끌다 이날에야 17일 발의를 검토한다고 했다. 더 이상 온갖 핑계를 대며 지연 작전을 펴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계엄 특검법안’은 야당 법안과 달리 특검 수사 범위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제외했다. 그러나 “엔엘엘(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노상원 수첩’ 등,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근거 마련과 장기화를 노리고 남북 간 무력 충돌을 획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전모를 규명하려면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밀 유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제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야당은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면서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내란 선전·선동도 “일반 국민을 무한정 수사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야당안 자체가 이미 내란 과정의 선전·선동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려가 남는다면, 여야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아예 판을 깨려고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두 혐의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안을 내고 협의에 임해야 한다. 야당도 최대한의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이미 ‘내란 특검법’ 재표결을 부결시키며 ‘내란 옹호당’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그 뒤에도 체포·수사를 거부하며 불법적 버티기를 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역주행을 이어왔다. 지난 15일 30여명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서는가 하면, 당 지도부는 불법 체포·감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고발했다. 대다수 민심을 거스르더라도 극렬 지지층만 붙잡으면 정치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로 이미 역사의 시간표는 내란 세력 단죄와 정국 정상화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금이 국민의힘이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다. 내란 특검의 신속한 출범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전환의 첫걸음을 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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