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급물살' 내란 특검 늦어지면 '무용론'…민주, 이번주 처리

민주, 16일 본회의 처리 방침…여야 협상 난항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됨에 따라 내란·외환 특검법을 예정대로 오는 16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되는 날이고 특검법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은 70일 동안 운영된다. 특검에선 그동안 실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인물을 대부분 기소한 만큼 새롭게 수사할 인물은 많지 않을 거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특검 출범이 늦어져 공위공직자범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하면 최대 20일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기게 된다.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 등에만 한 달 가까이 걸린다. 민주당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준비를 마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상황에서 내란·외환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통과되면 수사 기간은 최대 130일인 만큼 조기 대선 국면까지 북풍을 공격 지점으로 삼아 국민의힘의 역풍을 노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정부·여당이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이용하려다 선거에 참패한 바 있다.

관건은 여야 협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소·고발 사건은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빌미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있다. 최 대행도 특검법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있기에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야당 법사위 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외환죄 혐의가) 내란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이어야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데 둘 다 없었다"며 "협상은 일단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면 저희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YTN 라디오를 통해 "제3자 추천 부분도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수사 기간도 줄였다"며 "외환 행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관련으로 대단히 엄격하게 범위를 한정했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체포팀이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마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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