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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토)

"동원 없다" 못 박은 국방부…국방대행, 국힘 의원 향해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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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체포 때 군 동원 안 될 것"

국회 나간 김선호 대행 "월권이라면 내가 책임지겠다"



[앵커]

국방부 역시 군 병력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는 데 동원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 나가 "정당하지도 않고, 부여된 임무도 아니"라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자신이 월권한 거라면 책임 지겠다"고까지 못 박았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병사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 1차 때와는 달리 경호처로부터 동원 안 한다는 확실한 대답까지 얻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대가 2차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는 투입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하고 영장 집행에는 동원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들 부대의 지휘권은 경호처에 있는데, 경호처에 확실한 확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경호/국방부 부대변인 : 국방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하였고, 경호처에서도 군 경호부대를 운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내일(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수처는 국방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병들이 집행 장소에 동원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국방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장병들의 불이익을 언급하며 경고하자, 국방부 역시 기존보다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을 밝힌 겁니다.

55경비단장 등 현장 부대장에게 "경찰과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내렸던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대통령실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과 국회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그런 지침을 안 주면 예하 부대원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측에서는 그것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김선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이 나서 해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을 남용한 거라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유정배]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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