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 장기 해법 12가지 조치…"현재 7~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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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2023.10.06/ ⓒ 로이터=뉴스1 ⓒ News1 문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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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스페인 정부가 임대료 급증에 따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을 포함한 비(非) 유럽연합(EU)의 외국인들이 부동산 구매할 때 세금을 최고 100%까지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집권 사회당을 이끄는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장기적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12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공공 주택을 늘리고 규제를 개선하며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EU 거주자가 아닌 비EU 시민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재산세 부과가 가장 눈길을 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산체스 총리는 "부동산 가치의 최대 100%"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비EU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대략 총 세금은 부동산 가격의 7~12%라고 FT는 전했다.
산체스 총리는 비EU 거주자들이 사들인 주택은 연간 2만7000채로 "주로 투기"라고 밝혔다. 비EU 외국인의 주택구매 비중은 전체의 15%다. FT가 인용한 스페인 등기소협회 데이터에 따르면 비스페인인 구매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외국인은 영국인으로 전체 외국인 거래의 8.5%다. 영국인의 뒤를 이어 독일인, 모로코인, 폴란드인, 이탈리아인 순으로 주택을 많이 구입했다.
산체스 총리는 주택 문제의 대륙적 범위를 강조했다. 그는 유럽의 주택 가격이 지난 10년 동안 48% 급등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가계 소득 증가율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공공 기관을 선두로 사회 전체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기 임대로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사람들이 호텔이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산체스 총리는 지적했다.
산체스가 제안한 다른 조치로는 에어비앤비식 휴가 임대업에 대한 세금 인상, 3300채의 주택을 새로운 공공 주택 기관으로 전환, 빈 주택 개조 프로그램,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한 집주인에 대한 공적 보증 등이 포함된다.
스페인은 최근 주택 문제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럽 국가에 속한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는 치솟고 있다.
특히 도시와 해안 지역에서 집주인들이 수익성이 더 좋은 단기 관광 임대로 전환하며 경제 핵심동력인 관광업 활성화와 거주 안정 사이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소수 정부는 의회 분열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 우파는 사회당의 주택 제안이 너무 개입주의적이라고 비난한다. 강경 좌파 동맹은 중도 사회당이 폭력적 집주인에게 너무 길들었다고 힐난한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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