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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일)

권성동 "野 종북·이적·안보 해체 특검…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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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유치죄 포함' 지적…"안보 굴종 강요"

"문 정부와 민주당이 외환죄 수사 대상"

아이뉴스2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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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6당이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법원장 추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종북·이적·안보 해체 특검이라 불러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3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보수정당 초토화 작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유치죄'가 포함된 것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안에는 가치 외교를 탄핵 사유로 명시하더니, 이번에는 대북 정책도 수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외교 노선으로 표방해왔다"며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왜곡된 대북관을 특검에 끼워팔려 한다"며 "만약 이런 특검이 통과되면 북한 도발에 맞선 안보 정책은 수사 압박에 시달릴 것이고, 우리 안보는 결국 손발이 묶인 채 굴종을 강요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문 정부가 북한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줬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이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틈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의 2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와 국수본의 영장 집행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사태 원인은 공수처"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공명심에 들떠 수사를 시작하고 서부지법에 위법적 영장을 청구했으며, 지휘권도 없이 경찰을 지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을 향해서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영장 집행에 방해하면 국민과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으름장을 놨다"며 "불법 수사를 공권력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 책임"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회동에서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이 대표도 '대선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 권한대행이라고 하더니, 막상 최 권한대행을 만나선 실질적 국정안정에 도움되는 것을 깊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앞뒤가 다른 이 대표의 이중적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 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한 일방적 감액 예산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건 참으로 뻔뻔한 얘기"라며 "올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로지 이 대표 지역 화폐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이재명 대선용' 추경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함께 상황을 점검 후 선제적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할테니, 민주당은 때를 기다리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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