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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더 늦으면 AI 후진국 된다”…정부, 1조원 투입해 ‘범용AI’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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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AI 육성 대책

8100억규모 정책펀드 만들고
4조 들여 AI컴퓨팅센터 구축
양자기술 개발도 본격 착수

개보위, AI개발 규제 완화
딥페이크 피해자보호 강화


매일경제

[매경DB]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 착수하는 등 인프라스트럭처 보급에 팔을 걷어붙인다. 미국 등을 중심으로 AI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또한 ‘AI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첨단 바이오와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 498억원을 투입해 민관 협력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에는 2030년까지 약 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올해 1분기 중으로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 확충,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담은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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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측면에서도 AI 산업을 측면 지원한다. 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착수하고 AI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을 위한 정책펀드를 올해 8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기술 투자에 한국 또한 일정 수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대학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업해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AI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보위는 자율주행 AI 등처럼 가명 처리만으로 개발 효율성이 떨어지는 신산업의 경우 적절한 안전 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이나 공익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투자 리스크를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또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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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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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바이오·양자 기술 등 미래 산업 또한 적극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국가전략을 총괄하는 민관 합작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이달 중으로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지난달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계엄 사태 등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였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여러 상황이 있지만 미룰 수 없고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의 핵심인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를 1263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합성생물학은 DNA나 단백질부터 세포까지 생물의 구성 요소를 합성하는 학문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양자 기술 개발에도 과감히 뛰어들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AI 시대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 합작 대형 프로젝트 또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 분야에서는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에 나서며 민간 주도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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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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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산업 저변을 공고히 하기 위해 R&D 환경 또한 정비하기로 했다. R&D 성과가 실제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올해 1분기 수립하고 민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부처 협업은 물론 연구 기획 단계에서 산업계를 참여시키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가 핵심이다. 구 실장은 “지금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조직은 전문 인력 등의 문제로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1조원 이상 규모로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구 실장은 “연구비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펀드를 조성·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 R&D 가운데 35%로 확대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AI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화한다.

민생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통신비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이달 중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으로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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