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2순위'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 및 헌법재판관 임명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승계 2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에 적극 협조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는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을 내렸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최 권한대행은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재부 등 경제 관료 출신이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엔 기재부 1차관을 맡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경제수석·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경제 지표'를 중시하는 만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 권한대행은 12·3 계엄사태 사흘 뒤 열린 지난 6일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며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예측하고, 경제 상황을 위해 헌법재판관 등 야권에 협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재부는 즉각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그러자 해당 발언을 전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부 측에서 항의전화가 왔다며 "비공개 발언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항의성 발언이었다. 제가 들은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보다 야권에 더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가결되기 직전에 "한덕수 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과 다름없다"며 "그간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서도 '연속 탄핵'에 대한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국무위원을 연속으로 탄핵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정여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우선으로 놓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즉각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하고, 국민 명령에 따라 헌법 절차에 따라 혼란을 멈추는 길을 선택하라"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설득·대화도 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관 3인과 특검을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