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상목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 돼” 밝혔지만···대미 외교 정상화 더욱 차질 우려

헌법재판관 임명 둘러싼 불확실성 여전

트럼프, 기존 대화 채널 불신···직접 소통 선호

미국 정부는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체제와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걸었던 대미 외교 정상화는 더욱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이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경향신문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준 것을 언급하며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 밝혔다.

미 국방부도 “한국과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최근 몇 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공식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 교체기에 한국의 대미 외교는 더욱 수렁에 빠지게 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23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계엄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 간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김 차관과 회담한 커트 캠벨 부장관은 주미대사를 지낸 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의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고, 경제 사령탑인 최 권한대행이 외교·안보까지 총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고위급 외교 재개 방침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한국의 계속되는 정국 불안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좋을 수 없다”며 “정상 외교 공백은 물론 고위급 및 실무 차원의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20여일 뒤면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제가 원활하게 구축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외교에서 기존 대화 채널을 불신하고 외국 정상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열린 미·중 간 경제·금융·안보·기후변화 등 부문별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대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참모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부과 위협,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그린란드 매입 언급 등 취임 전 외교적 공세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한국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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