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15년 개정된 미일 방위 협력 지침에 의한 동맹조정 매커니즘, ACM 틀을 이용해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습니다.
ACM은 외교·방위 분야 국장급 간부로 구성하는 '동맹조정 그룹'과 자위대와 미군 간부가 참가하는 '공동운용조정소'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하면 각료급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에 책정된 지침 아래에서도 최종적인 핵 사용 판단은 미국에 달렸지만, 억지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사시 미국이 핵전쟁을 두려워해 동맹국 방위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 존재해 온 가운데 핵우산 강화로 억지력을 높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 일본 측 의사 전달이 담보되는 것은 억지력 향상에서 중요한 한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 억제'에 관한 첫 가이드라인을 양국 정부가 작성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