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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화)

말 아끼는 미국 정부…CNN 기자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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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탄핵 사태를 놓고, 미국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저희 JTBC의 제휴사죠, CNN에서 백악관을 밀착 취재 중인 케일라 타우쉬 특파원과 한국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특별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케일라,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우선 당신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계엄 이후 한국의) 이 불확실한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케일라 타우쉬/CNN 백악관 출입기자 :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불확실성의 시기를 유감스럽고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처음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백악관은 그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전 통보를 미국이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했고, 몇 시간 만에 (계엄 시도가) 번복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 여파가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Q. 윤 대통령 탄핵 과정을 바이든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나?>

[케일라 타우쉬/CNN 백악관 출입기자 : 제가 몇 시간 전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에게 바로 그 질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은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국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미국이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또 그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믿는지, 아니면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봐야 한다고 믿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하고 한·미 동맹과 긴밀한 양국 관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극적으로 동맹에 어떤 의미가 될지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미국 정권 교체와 맞물려 한국의 권력 공백을 우려하나?>

[케일라 타우쉬/CNN 백악관 출입기자 : 타이밍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렵습니다. 제 말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행정부의 많은 시간을 한국, 일본 같은 동맹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처음으로 여기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윤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바이든) 그는 그 관계를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몇 주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다른 군사적, 경제적 의제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의 변화 시기에 (한국에서) 리더십 공백이 생기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Q. 미국도 트럼프 취임 시 한국과 비슷한 소요를 전망하나?>

[케일라 타우쉬/CNN 백악관 출입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반대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사안입니다. 수년간 그들은 미국 의회가 자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예를 들어 국내 문제로 군대를 배치할 시기를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란법'을 개혁해야 한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대편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정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당의 대통령이더라도 (대통령 독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좁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트럼프는 특정 대도시들의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군대를 동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 동안 많이 언급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1월 20일에 취임하면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볼 것입니다.]

[케일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자막 김형건]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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