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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탄핵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속도…내란 특검도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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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속도…내란 특검도 고삐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당은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해, 탄핵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 가결 뒤 국회의 시계, 어떻게 돌아갈까요.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가 집중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구성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공석 세 자리는 국회 몫으로, 조한창 변호사와 정계선·마은혁 부장판사가 추천된 상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을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채택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야당에 이어 여당도 첫 단계인 특위 명단 구성을 마무리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청문회 일정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올해 안에 절차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에는 큰 이견이 없을 거로 관측됩니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재가 역시 변수인데,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하는 것인 만큼, 지연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심판은 물론, 내란죄 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계속 추진합니다.

앞서 통과시켜놓은 상설특검을 먼저 띄우고, 일반 특검이 가동되면 여기에 흡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여러 갈래로 찢어진 수사가 하나로 교통정리가 되는 만큼,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일단 내란 특검에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특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비상 계엄 국정조사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필요성을 부인한 데다 여당 내 혼란이 있었던 만큼 아직 진전을 보진 못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성민]

#헌법재판관 #내란 #특검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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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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