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급전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 30% ‘최고’

저신용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30%까지 치솟고 개인·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잔액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다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겹치는 불황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2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1.7%에 불과했던 연체율이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뒤 내수 침체로 인해 어느덧 30% 돌파를 목전에 둔 것이다.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원리금 연체율(9.96%·올해 1분기 말 기준)이나 대형 대부업체 원리금 연체율(12.6%·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저신용·저소득층과 같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워도 연 9.4~15.9% 금리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 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청년들의 연체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30대(32.4%) 연체율이 뒤를 이었다. 내수 부진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김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 240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1만 130건)의 4배를 넘어선 수치다.

가계 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개편된 한국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는 614만 4000명(9~10월 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체 건수는 2만 1460건, 연체 잔액은 무려 49조 4441억원에 달한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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